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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KSGA, 스마크그리드 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28일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KSGA)와 스마트그리드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그리드는 기존의 전력망에 ICT 기술을 접목해 전력 생산 및 소비 정보를 양방향·실시간으로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전력망을 말한다.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으로 전기를 소비하고 공급자는 전력수요를 분산해 불필요한 설비투자를 줄일 수 있다. KSGA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국내외 인증 및 심사 최신 동향 정보교류, 설비 시험검사 및 인증에 관한 기술 자문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KTC는 KSGA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시험 수수료 1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시험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기술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4대 전략과 12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2036년 세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점유율 35%를 목표로 미국·중국과 함께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ESS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KTC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최적의 시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태양광 인버터 국제공인시험기관(CBTL)으로 지정돼 충북 음성에 태양광 클러스터를 구축하였으며 모듈, 인버터, 시스템 등 전 제품에 대한 납품 시험 및 인증을 원스톱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차전지 및 ESS 제품의 개발 전 주기에 따른 화재 안전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ESS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를 지난 9월 강원 삼척에 구축했다. KTC는 또한 티유브이 라인란드(TUV Rheinland)와 태양광 모듈·인버터 분야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전선과 케이블 분야의 경우 일본 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코스모스 코퍼레이션(COSMOS), 유엘 재팬(UL Japan), 인도네시아 국영전력공사(PLN) 시험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KTC는 디지털 전환·그린 전환·미래 성장 및 국가적 중요산업으로 구성된 경영 13대 전략 분야 로드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계 주요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 국가 수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안성일 KTC 원장은 “스마트 인버터, ESS, 전기차 충전기 등 스마트그리드 분야는 국가적 핵심 산업으로, 수출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며 “KSGA와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스마트그리드 제조업체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인증 획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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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소프트웨이브 2023' 참가 및 국내외 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11월 29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소프트웨이브 2023'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소프트웨이브 2023은 국내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 전시회다. 소프트웨어 산업 및 기술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혁신을 소개하는 자리로, 관련 업계 간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행사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에서 KTC는 국내외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강화 및 사물인터넷(IoT) 보안 강제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관련 상담과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삭감으로 인해 부담을 갖는 중소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의뢰시험(V&V시험)* 수수료를 최대 10% 감면하는 서비스를 소개할 계획이다. *V&V시험: 소프트웨어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및 검증 프로세스. 소프트웨어가 목표한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 과정. KTC 부스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특별관에 마련되며, 이는 지난 10월 KOSA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KTC 디지털·정보보안사업단은 현재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평가·인증) 사업을 시작으로 IoT 보안,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등 융합보안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에는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에너지저장장치(ESS) 기능 안전 분야의 소프트웨어 시험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험인증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안성일 KTC 원장은 "이번 전시회 참가를 통해 국내외 제조사와 이해관계자들에게 국내 최고 수준의 IoT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품질시험 전문기관인 KTC를 알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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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돼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가 신설되면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병행하여 운영된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예를 들어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것으로 폐배터리를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하여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 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하는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고철의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절단시설이나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해야 한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 모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더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돼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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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 '이차전지 화재시험센터' 화재검증 본격 가동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강원도 삼척에 세계 최대규모(30MW)의 이차전지 화재시험 설비*를 갖추고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 30MW급 시험 설비의 경우, 전기차 4대(대당 약 7MW) 규모의 화재시험 가능 국표원은 지난 ’19년 발표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년부터 ’23년까지 698억원(국비 288억원, 민간 410억원)을 투입하여 강원도 삼척시의 소방방재산업특구 내에 이차전지 화재시험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23년 9월 15일에 이차전지 관련 기업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 ESS 사고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강화 대책(민관합동 ESS 화재 사고원인 조사위/’19.6.11.) 본격 가동되는 이차전지 화재시험센터는 대용량 이차전지 산업계의 시험인프라 부족 문제를 적극 해결해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ESS 보급 등으로 이차전지의 수요와 활용 범위는 증가했지만, 성능평가 및 시험 인증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센터의 개소로 세계 수준에 걸맞은 표준∙인증 인프라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 검증센터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공동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대용량 이차전지 제품개발 시험 및 사업화 등 전주기 기술지원, 화재사고 발생시 원인분석 및 위해도 실증시험, 화재 진압을 위한 대형소화설비 성능평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국제 통용되는 시험성적서를 발행한다. 이를 통해 해외 시험인증 발급에 필요한 국내 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대용량 이차전지의 사용이 더욱 확대되는 시점에서, 이차전지 화재시험센터가 미래 산업계의 안전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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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KCL, ESS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개소식 개최세계 최대 규모 화재 안전성 검증 첨단 인프라가 구축될 전망이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세계 최대 규모의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개소식을 15일 강원도 삼척시 소방 방재산업 특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규모의 30MW(메가와트)급 집진기를 갖춘 검증센터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698억 원을 투입해 구축됐으며 국내 KOLAS(한국인정기구) 시험인증기관 최초로 KTC와 KCL이 공동 운영한다. 검증센터를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차전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제품의 개발 전 주기에 따른 화재 안전 원스톱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검증센터에서는 대용량 이차전지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락·지락, 과충전 등 전기적 위해 상황을 모의해 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화재 발생 시 화염 전이 현상 관찰 및 효과적인 화재진압 방법을 실증해 안전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ESS 시험평가 인프라는 지역별로 분리돼 대용량 이차전지의 전기적 위해 시험, 화재 안전성 시험을 동시에 검증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검증센터 구축을 통해 한 곳에서 화재 사고 원인 조사, 모의시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편의성이 증대된다. 검증센터는 이차전지 분야 시험에 대한 국제공인 시험기관(IECEE-CBTL) 지정, TUV 라인란드(TUV Rheinland)의 시험소 지정 및 KOLAS(한국인정기구) 인정을 획득함으로써 국내·외 인증지원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ESS 수출 기업이 국내에서 제품의 시험·평가를 통해 국제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어 인증 취득을 위한 시간과 해외시험기관으로 시료를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검증센터는 ESS 시스템의 전기적 위해 환경 실증과 화재 사고 재현·실증 등을 통해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ESS 화재 사고 원인조사를 지원하 ESS 시스템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여 위축된 국내시장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태 KCL 원장은 “한국형 ESS 화재 시험방법 표준개발, 화재 원인별 화재 전이 현상 분석, ESS 화재 발생 시 화재진압을 위한 실증이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ESS 배터리 제품의 화재 안전 성능 개발과 해외 인증 지원을 통해 업계 발전과 국민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일 KTC 원장은 “ESS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구축으로 전기적 위해 모의 실증, 이차전지 화재 시험 등 국내 유일의 개발 전 주기에 따른 화재 안전 원스톱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ESS 보급을 도모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 삼척시 박상수 시장, 삼척시의회 정정순 의장, KTC 안성일 원장, KCL 조영태 원장 등 내빈 1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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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으로 전력수급 안정∙출력제어 완화한다제주지역에 전력수급 안정화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가 본격적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8월 18일 제주 장주기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이하 BESS) 입찰공고를 통해 국내 최초의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ESS(Energy Storage System)은 에너지 저장 장치로, 전력을 저장해두는 배터리의 개념이다. 에너지 저장 후 필요한 시점에 전류를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전력 공급이나 출력이 불완전한 신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용된다. 전력망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에너지 저장장치(ESS)는 현 전력 시장 체제에서 고비용으로 다루어져 실질적 보급이 어려웠다. 이에 전력계통 포화 및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제주도에 우선적으로 중앙계약시장을 도입하도록 결정됐다. 이번 경쟁입찰에 참여한 발전사업자들은 4시간 이상 운전가능한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를 건설, 운영하고 15년간 낙찰가격으로 보상을 받는다. 에너지저장장치(ESS)로 남는 전력은 충전하고 부족한 전력은 방전함으로써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의 전력수급을 안정화하고,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 낙찰에 대한 평가 지표 등은 중앙계약시장 관리기관인 전력거래소 공지사항(www.kpx.or.kr, 8월 18일 17시 게시)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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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전북도-완주군, 수소차 전기차 인프라 맞손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전라북도 및 완주군과 수소연료전지 및 이차전지 산업 인프라 확보를 위해 손을 잡았다. 김현철 KTR 원장은 10일(수) 오전 전주 전라북도청사에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유희태 완주군수와 수소연료전지 및 이차전지 시험인증 기반 구축을 공동 추진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KTR은 전라북도, 완주군과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전주기 시험인증 평가기반인 ‘수소차 폐연료전지 시험 인증 실증화센터’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수소차 폐연료전지 시험 인증 실증화센터를 통해 KTR은 국내 친환경차 산업에 활용 가능한 수소연료전지 시험 방법과 표준화, 인증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기술서비스 및 수출 지원 등을 제공한다. 실증화센터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수소산업 육성 제도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KTR과 전북도는 또 새만금에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중대형 배터리시스템의 신뢰성 및 안전성 평가 기반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평가 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KTR은 상용화 기술지원 플랫폼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모빌리티, ESS 및 응용 제품 평가를 제공하는 등 국내 이차전지 산업 발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대형 배터리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 설비 및 소화약제 시험 기반도 함께 구축, 안전성 확보 인프라 역할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KTR 김현철 원장은 “전북도 및 완주군과 실효성 있는 업무협약으로 수소차와 전기차, ESS 등 미래 성장 동력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기반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국가 차세대 산업 발전과 지역 개발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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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에너지저장장치(ESS) 종합 안전성 평가센터 착공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4(목) 15:30, 전북 완주군에서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ESS 안전성 평가센터」기공식을 개최하고 ESS 안전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 제3차 ESS화재사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ESS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하고, ESS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SS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17일 한국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하여 충전율을 보증수명으로 변경, 사용 후 배터리 등 신기술 적용 안전기준을 마련 등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그간, 배터리, 전력변환장치 등 개별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관은 있었으나, ESS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이 없어, 화재원인 규명, ESS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산업부는 세계 최초로 ESS 종합 안전성 평가센터를 구축하여, ESS화재 예방을 위한 6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안전기준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6대 안전기준 : 공통모드전압, 배터리 내부저항, ESS 계통 절연저항, 모듈퓨즈, 충전율, 온·습도 또한, ESS 전사업장에 대한 실시간 안전관리시스템인 ESS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ESS화재를 조기에 예측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대면검사를 온라인 검사로 전환(2023.7월 이후)하는 등 검사기법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내 주요 배터리기업과 협업을 통해 기술개발, 신규 모델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요 배터리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및 전기안전공사와 ESS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 기업, 공공기관 간의 안전대책, 제도개선 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2036년까지 24.5GW 규모로 확대되는 ESS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출력제어 완화 등을 위해 2036년까지 최대 45조원을 신규 투자하여 24.5GW 규모의 ESS를 설치할 계획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은 “전력안정성을 확보하고 ESS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화재로부터 안전확보가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의지가 융합된다면 국내 ESS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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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4개국과 7건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추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23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6건의 기술규제에 대하여 상대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규제 당사국과 논의를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규제 애로 요소 ** WTO TBT 위원회 :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3월, 6월, 11월) 개최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캐나다, EU, 인도 등 3개국의 기술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상정하는 한편,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기술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영국과 양자협의를 통해 가전제품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측 제기 STC 현황 > • 캐나다(1건): ① 특정 독성물질 금지 규제 • EU(1건): ①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 • 인도(4건): ① 세탁기 에너지효율 규제, ② 가정용 냉장기기 에너지효율 규제, ③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안전요건, ④ 평판 및 안전유리 인증 특히,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주요 수출제품인 무선통신기기 관련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에 대한 미해소 애로*를 해결하고자, * ’22년 제3차 WTO TBT 위원회를 통해 우리측은 EU측과 해당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논의하였으며, EU가 우리측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기술규제(안) 마련 중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도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동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를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향후에도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 측이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STC 건수가 가장 많은 인도의 기술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양자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국표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의 기술규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산업계의 애로를 설명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당사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TBT Committee), WTO TBT 질의처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한-EU 전기전자규제대화체(3월), 한-영 FTA TBT 위원회(4월) 등 개최 추진 중 또한, 국표원은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는 제품이 더욱 다양해지는 한편, 환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술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수출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보다 원활한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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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수출지원을 위해 4개국과 6건의 기술 애로 협상 실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5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22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6건의 기술 애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 애로 요소를 뜻한다. 더불어, WTO TBT 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3월, 6월, 11월)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EU, 인도, 중국 등 3개국의 기술규제 5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양자 협의를 통해 기술규제 1건에 대해서 논의를 실시했다.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우리측이 제기한 STC 현황은 다음과 같다. • EU(2건): ①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 ② 전자디스플레이 에코디자인 규제 • 인도(2건): ①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안전요건, ② 냉장고 QR코드 부착 요구사항 • 중국(1건): ①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제품인 전자디스플레이 및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가 향후 對EU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동 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계의 애로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양자협의를 통해 타이어 안전 인증 및 라벨링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사항 설명과 규제 완화 검토를 요청하였고, 양국은 화상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 논의를 합의하였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표원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도입․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과 수출시장 보호를 위해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적극 파악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